보험뉴스

주차한 차량에 기스가 났는데 피해자를 모른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것을 말하며 주차된 차량에 대한 피해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난 후 피해자를 만나기 어렵다면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 뺑소니 오해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뺑소니사고는 무죄로 판결 났을 시 가해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뺑소니 사건을 살펴보면 대법원은 가해자가 무죄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배상책임하도록 했습니다. 


사건 내용을 살펴보면 가해자는 새벽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량으로 밟고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가해자는 한 달 후 자수하며 자신의 과실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는 운전 중 주의의무를 어긴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판결됐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 배상책임을 거절했는데 피해자는 이에 맞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뺑소니가 무죄인 것은 맞지만 공소사실도 존재하므로 가해자의 과실 상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것이라 결론지었습니다.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운전 중에는 다른 것에 한눈팔지 않고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